“분담금 증액 과도”…국회 국방위, ‘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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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관계자와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과도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의 지적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과거처럼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예산 증가에 연동한 점에 주로 집중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한-미가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하고 향후 2025년까지 매년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 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국방예산이 연간 6% 남짓 성장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처럼 물가상승률에 연동할 경우 1% 남짓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국방예산에 연동하는 바람에 2025년이 되면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된다”며 “당시 트럼프의 요구는 미국에서도 폭력적이고 약탈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인데 왜 그대로 따라갔느냐”고 따졌다.

협상 결과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는 더 이어졌다. 기동민 의원도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방예산을 확대해 왔는데, 이제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도 계속 올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이 2007년 7200억원이었는데 2012년에 1조18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일본은 2007년 2조2천억원이었다가 2021년 2조90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주한미군의 미집행 잔액이 현재 9700억원이나 되는데도 왜 방위비분담금은 증액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안규백 의원은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홍영표 의원은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 국회가 고무도장이 아니다”며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곧 서울에 오는데, 우리 국회의 이런 분위기를 전해 달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야당 일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는 도표까지 들고나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예산에 연동하니까 2025년까지 630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신원식 의원은 “우리도 이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총액형이 아니라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이 아니라, 사업을 선정한 뒤 쓸 돈을 정산하는 ‘소요형’으로 방위비분담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과거에는 낮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첫 시행 이후 연평균 8% 남짓 증가해 왔다는 점도 살펴보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