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미 국방장관 “한-일 관계 개선해달라”…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7일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 회담 막바지에 지역 협력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부상하는 중국의 견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일 안보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국은 2018년 12월 우리 해군의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의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으며, 격년제로 홀수 해에 열리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도 2019년 일본 쪽 거부로 중단됐다. 반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별문제 없이 작동됐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3국 미사일경보훈련이 지난해에도 네차례 열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머리발언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전략 기조와 다르지 않다”며 “한-일 안보협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담에선 서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 장관이 꽤 길게 얘기했고, 오스틴 장관도 경청했으며 앞으로 잘 협의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회담 뒤 공식 자료를 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