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겨냥 “용납 못할 도발행위, 상응 행동 검토”

개인 담화 ‘노동신문’ 2면 보도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주장
남한 당국 “사실관계 확인 중”

지난 1월5~12일 열린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주석단에 앉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모습.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오른쪽 뒤로 서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보인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연합뉴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여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2일 <노동신문>이 2면에 보도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개인 명의 담화에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4일 30일에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4월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내용을 추가해 3월30일부터 새로 시행됐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북한연합은 대북전단을 뿌렸다는 ‘말’을 넘어선 구체적 물증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고, 통일부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공개 주장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김 부부장의 담화는 섣부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 북쪽 나름의 확인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는데, 정부 당국자는 2일 “아직은 전단 살포 주장만 있을 뿐 물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일에도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전제하고는, “전단 살포 문제는 경찰 전담팀이 조사하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실 확인 뒤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비춰 북쪽이 이날 ‘김여정 담화’는 인민 필독서인 <노동신문>에, 외무성의 대미 비난 연쇄 담화는 외부용인 <조선중앙통신>에 동시 다발로 발표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쪽은 ‘남쪽을 때려 미국을 움직인다’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듯하다”며 “5월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쪽의 추가 대남 압박 조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응 행동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30일 발표한 개인 담화에서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언급했고, “앞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쪽을 맹비난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6월16일)를 주도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