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군사회담, 보장장치 합의로 경협 병목 뚫을까?

도로·철도 운행 및 서해 공동 어로 등
3일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접촉
통행합의서 없어 철도 시범운행도 못해
공동어로 구역도 북방한계선 문제 풀어야 설정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3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측면에서도 군사회담이 필요하다”며 오랫동안 회담 개최에 공을 들여왔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선전수단 철거 따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달라지는 모습을 금세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경협과 군사회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군사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경협이 병목 현상을 빚고 있는 사안으로는 도로 및 철도 운행, 서해상 공동어로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도로 통행에 관한 군사적 문제는 2003년 1월 남북 군사실무대표간에 합의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등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잠정합의서는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 작업을 위해 만든, 말 그대로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합의서일 뿐이다. 2004년 12월 동·서해 본도로가 완공되면서 남쪽 당국은 본합의서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조문파동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통행의 경우에는 아예 잠정 합의서조차 없다. 임시도로를 통해 철로 건설 공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통행 합의서가 없다보니 철도 시범운행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남쪽은 철도와 도로 통행을 한묶음으로 하는 ‘철도·도로 통행에 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해 왔다.

도로·철도 통행에 관한 군사적 보장장치는 통행객들의 안전보장은 물론, 경협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물류 이동의 어려움을 들어 통행시간 연장과 자유로운 통행횟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남북 군인들의 인도 및 초소 운영시간 등과 맞물려 있어 군사적 합의가 필요하다.

서해상 공동어로도 군사적 보장장치와 맞닿아 있다. 북방한계선을 끼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군책임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도 임진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내려오기 때문에 군사적 논의가 필요하다.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