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문정인 “6월 안에 남북 물밑대화로 한미훈련 문제 풀어야”

⟨한겨레⟩ 특별대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왼쪽)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남북·북미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으로 이어가려면 늦어도 6월 안에 남과 북이 물밑 대화로 ’한·미군사연습’이라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는 원로들의 조언이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부장관)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은 27일 오후 <한겨레> 대담에서 “정부가 6월 상순 중으로 남북 사이 특사(급) 판문점 (물밑)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희망은 사라진다”며, 정부의 ‘선제 행동’을 주문했다. 문정인 이사장은 “북쪽의 움직임이 없는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자고 미국에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쪽이 문재인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두 원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장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사실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한발짝 앞서 나가며 북미관계의 촉진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원로는 “대북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의 문구가 기존의 ‘한-미 워킹그룹’처럼 남북관계를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한·미 협의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이 사상 처음 명기되고 이를 중국 정부가 공개 비판한 사실과 관련해, 두 원로는 “중국이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중국을 잘 설득하며 조심해야겠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제훈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