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단기 비자 영구 면제

3월달부터 90일 한도

한국과 일본은 3월1일부터 상대국 국민의 관광·상용 목적 단기 방문에 대해 비자를 무기한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시적으로 관광·통과 목적의 방문에서 30일 동안 비자 면제를 받아온 양국 국민은 이날부터 관광 이외에 상용비자의 경우에도 최장 90일 동안 비자를 면제받게 됐다. 이로써 한국인이 비자 없이 단기 방문을 할 수 있는 나라는 63개국으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6일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30일의 단기비자 면제 조처를 90일 한도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상용비자까지 확대해 항구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아이치 만국박람회에 맞춰 한국인 단기비자 면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이달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한국도 이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3월1일부터 일본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증면제 조처를 무기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광·통과 목적의 방한 일본인에게만 최장 30일 한도에서 1년 단위로 비자를 면제해 왔다.

일본 정부가 단기비자를 무기한 면제하기로 한 것은 일단 한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교류 증대를 통해 외교마찰을 완화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일본은 아이치 박람회 뒤 대만인도 이런 조처를 취했다.

이번 조처에 대해선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한-일 교류·협력 문제는 별개”라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발언 등을 들어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은 없다는 해석과 함께,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위한 입법에 이은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배려라는 평가도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양국 국민 사이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