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도쿄 올림픽 안 간다

일, 한일정상회담 무산 자초
청와대 “양국 협의했지만 미흡”
수출규제 철회 등 성과 못내고
주한 일본공사 ‘망언’ 결정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무산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악화된 한-일 관계를 되돌릴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회담 형식과 의제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일본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누었다”면서도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마음을 굳힌 것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철회 등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 미흡한 것’에 대한 질문에 “외교적 협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며 “양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 복원이었으나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단지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짧은 면담’을 위해서만 문 대통령이 건너갈 수는 없으며, 수출규제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논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진전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날 한-일 정상회담 무산의 배경으로 언급한 ‘제반 상황’이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도를 넘는 문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막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묻자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가 총리직에 오른 뒤 지난해 9월 20분 동안 전화통화만 했을 뿐 대면 정상회담은 하지 못했다.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약식으로라도 만나려 했지만 스가 총리가 자리를 피해 성사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가고자 한다. 한-일 정상 간 만나게 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