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이중기준 철회’ 김여정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대북 제재 완화 검토할 때” 거듭 주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일 최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및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 부부장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중기준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이) 조건부 긍정적 반응 보였다고 보고 그 기초로 협의를 개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과 25일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종전선언 등 “건설적 논의”의 “선결조건”으로 걸며 남쪽의 “실천”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아야 한다. 유인책으로서 제재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던 정 장관은 이날도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종전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비핵화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전제”라고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최악이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의) 새 정부가 수립되면 긴밀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