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우리 SLBM,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

21일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서
“일본과 대화 일부 진전 있어…최대한 노력”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우리 정부가 성공한 에스엘비엠은 북한이 발사한 에스엘비엠보다도 월등히 기능이 우세하다”고 맞섰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의 에스엘비엠 발사를 전략적 도발로 보느냐’는 거듭된 질의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즉답은 피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에스엘비엠의 능력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에스엘비엠 시험발사를 두고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아이시비엠(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결정적 파국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한 측면에서는 대화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에스엘비엠을 두고 대화 조건 탐색용이라고 평가한 게 적절한가’라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었다. 북한의 에스엘비엠이 실전 배치되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판단과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두 장관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 북한이 거듭 언급한 한국과 미국의 ‘이중잣대 철회’에 대한 정부 쪽 입장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 군사공동위에서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대화는 일부 진전이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