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미 회담서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 제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대화 촉구”
“적대 의사 없고 조건없는 만남 열려”
한-일 회담서 ‘사도 광산’ 놓고 평행선

정의용(왼쪽부터)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일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각)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장관은 “(세 나라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우리의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하고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북한과의 관여를 가속하기 위한 여러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깊은 이야기가 오갔고,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몇가지 제안을 했고 미국이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북한의 수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공유된 우려에 주목”한다고 언급해 중국 견제 의도도 드러냈다. ‘규칙 기반 질서 훼손'은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공동성명은 또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 “미얀마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한·미·일의 공조와 별도로, 한-일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하야시 일본 외무상을 40분간 따로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협의를 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어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2015년 ‘하시마’(군함도)가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 약속한 후속 조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은 “사도광산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으며, 역사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제반 현안에 대한 입장은 큰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e-mail],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