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 맞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한반도 너머로 확장”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북 위협 고도화, 3국 안보협력 강화키로”
“3국 협력 지리적 범위, 한반도 너머로 확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친 뒤 열린 공동 언론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와 7차 핵실험 실시 우려 속에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임을 예고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했다.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3국 차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미국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3국 안보협력’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셔먼 부장관 발언과 3국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됐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조 차관은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 차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솔직한 논의”를 했으며 “우크라이나 침략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이며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도·태평양, 특히 동아시아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대만 문제를 포함한 대중국 관련 논의가 이뤄졌음을 내비친 셈이다.

3국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동발표문에선 △대러 금융제재·수출통제 충실 이행 △인도적 지원 △평화 회복·재건 지원 등만 언급했을 뿐, 살상용 무기 지원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방한한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전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을 만나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 중심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