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드 기지 정상화’ 본격화…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동

국방부, 환경 관련 기관·지자체에 위원 추천 요청
“주민대표·민간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할 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2017년 4월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사드 기지 ‘정상화’ 과정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6일 자료를 내어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자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며 “평가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전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심의 단계부터 충분히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 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자료 공람 및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 더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드 기지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말하는 ‘사드 정상화’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한국과 미군 장병들의 근무 여건 개선 △각종 물품과 자재의 기지 반입 보장 △사드 기지 내 일부 미군 시설 용지 공여 절차 완료 등을 뜻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 기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을 협의회에 참가시키려 했으나 주민들이 기지 정상화에 반대해 협의회를 꾸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17년 4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