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독자제재 추진하나?…“구체적 방안 논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 재무차관 오찬 협의
넬슨 차관, 미 재무부 대북 독자제재 총괄 책임자
북 7차 핵실험시 한-미 대북 제재 논의한 듯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27일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수석대표가 미국 재무부에서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만났다.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한-미 간 대북 독자제재 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7일 자료를 내어 “김 본부장과 넬슨 차관이 서울에서 오찬 협의를 했다”며 “양쪽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양쪽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 자료를 보면,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의 핵심 업무는 △테러단체 자금줄 차단 △금융범죄 단속 △불량국가 겨냥 경제 제재 이행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금융 지원 차단 등이다. 특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목표에 따라 특정 국가와 정권, 테러 및 범죄 단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과 관련된 경제·무역 제재를 총괄하는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산하에 두고 있다. 넬슨 차관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를 총괄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연합뉴스티브이>에 출연해 한-미 양국의 대북 독자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많은 검토를 했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