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보 회담…한국산 전기차 ‘인플레 감축법’ 우려 전달

인플레법 우려…긴밀 협의키로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논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 27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기업 전기차 보조금 제외 조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양 차관보는 이에 대해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시장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이 발효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산 전기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1000만원가량 갑자기 오른 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 차관보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북핵 대응,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쪽은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이래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내년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 동맹 및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단독 방한이다. 지난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 수행으로 함께 방한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