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한 주민 인권 개선해야”…북 “정치화된 적대 수단”

2일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북 주민 인권 개선, 비핵화만큼 중요”
살몬 보고관 “모든 대북 대화에 인권 포함해야”
북 외무성 “보고관, 국권 침해하는 용납 못할 망발”

권영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북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어 살몬 보고관과 남쪽 정부, 미국 등을 함께 비난했다.

권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살몬 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도 결국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난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노력이 소홀했던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개선이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에 이어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좌관은 지난 27일 한국을 찾아 대북 인권단체 면담과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 등 관계 부처 방문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전임 특별보고관들은 북한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이끄는 등 성과를 냈다”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모든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의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쪽은 격하게 반발했다.

북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얼마 전 ‘취임 성명’이라는 데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지와 편견적 시각을 드러내놓은 유엔 인권이사회 ‘조선인권상황 특별보고자’가 이번에 괴뢰지역(남쪽)을 행각하면서 또다시 감히 우리의 신성한 제도와 국권을 침해하는 용납 못할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록 이번에 ‘특별보고자’가 괴뢰 역적패당과 야합하여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앞장섰지만 그 뒤에는 미국의 마수가 깊숙이 뻗쳐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다”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인권’ 책동은 진정한 인권보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조선 인민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