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영유권 공식화…한일관계 ‘벼랑끝’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 주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에 놓여 있던 한일관계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와 관련, 사실상 임계선을 넘어 `한번 해보자'는 식의 막가파식 대응을 해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아예 정색하고 자국 출판사에 독도영유권 명기를 지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분명한 태도 변화를 보여준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 중학교용 교과서 파동 당시 후소샤(扶桑社) 등의 독도 관련 기술내용 수정과 추가는 출판사 자체 판단일 뿐, 일본 정부가 개별사실 기술을 제도적으로 강요한 것도 아니며 기존 입장을 강화시킨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출판사들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점거"라는 외무성 홈페이지의 기술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실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는 작년 2월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교과석 왜곡,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걸어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일 여론 악화를 오히려 자국내 우익의 세력 확장과 결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어 `감정적 대치'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성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2004년 가을에 `독도의 날' 제정 방침을 밝혀 한국내의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를 빌미로 당시 중학교용 교과서를 집필 중이던 자국내 출판사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토록 했으며, 그 다음 해인 2005년 초에 검정 과정에서 이를 재차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일본 외무성은 작년 4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외교청서'에 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계획된 수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워 대외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이어 자국내 중학교 교과서에 넣어 `독도는 일본 땅' 여론을 확산시키는 절차를 거쳐 외교청서에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고교 교과서에도 포함시켜 `의식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작년에 문부성의 요구로 일본내 중학교 교과서가 채택률 기준으로 70% 가량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고, 고교 교과서도 이 수준으로 채택될 경우 일본 중고교생 대부분은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교육받게 된다.

이제는 과거사 왜곡에 이어 `시도 때도 없는' 영토 왜곡까지 예고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처럼 대내적인 조치를 마친 만큼 이제는 대외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유도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권 차원의 독도문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하게 과잉대응하면 일본의 노림수에 말릴 수 있다고 보고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공식화를 계기로 일본내 보수 우익 단체의 독도 점거시도가 예상된다고 보고 독도주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내 시민 단체와 정치인, 각료들의 독도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우익이 세력을 결집시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산시킬 공산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해 양국간 정상외교가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해옴에 따라 최소한의 정부간 대화는 유지하되 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작년 11월18일 노무현 대통령( 盧武鉉)이 약 30분간 고이즈미 총리와 `체면치레성'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작년 연말 로 예정됐던 한일정상간 셔틀회담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 의' 기간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무산된 바 있다.

인교준 이귀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