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북-미-일 모두에 ‘결단’ 촉구

노-후진타오 통화 의미
‘강대강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기’ 시도
후진타오 “다양한 방법의 접촉 진지하게 검토”

21일 저녁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통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한반도 상황이 더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상황을 관리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자는 것이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통화 내용 가운데선, 노 대통령이 관련국들의 ‘결단’을 강조한 대목이 우선 눈에 띈다. 노 대통령이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되려면 “관련국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기조가 있으니 그 안에서 판단해 달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노 대통령이 ‘관련국들의 결단’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뿐만 아니라, 북-미 양자협의 및 북한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평양 초청을 단칼에 거부한 미국 및 다양한 대북 압박조처를 가시화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쪽에 물밑으로 북-미 양자협의 및 힐 차관보의 방북을 거듭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후 주석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접촉과 회동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는 대목도, 앞으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주목된다. 정 대변인은 “(정상들의 전화통화에 앞선) 외교적 조정 과정에서 그쪽도 여러 방안이 있었고, 우리도 있었다”고만 설명했다. 후 주석이 말한 ‘다양한 접촉과 회동’의 의미를 두고 ‘5자회담을 함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피해 갔다. 실제로 현시점에서 후 주석이 5자회담 수용 방침을 밝혔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자회담이 ‘5자 대 북한’의 대북 압박 구도로 비칠 수 있는데다, 중국으로선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당국이 앞으로 5자회담 개최 여부를 포함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다양한 징검돌을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뜻이다.

이날 전화는 노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는 미·일 대 북한의 ‘강(强) 대 강(强)’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론 남북관계 기본틀 유지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북·미 양쪽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악화 조처를 취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현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입체적 노력을 펼친다”는 전제 아래,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며 △남북관계 기본틀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등의 대응기조를 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은 축소·중단 없이 지속한다는 정책방침을 외교안보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모두 나서 거듭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