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북공정’ 대응 혼선

홍보처장 “역사왜곡 엄정대처”-외교부선 “중국 공식입장 아니다”

중국 정부 산하기관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혼선을 빚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 뒤, 동북공정과 관련해 중국이 2004년 8월 한-중 두나라 정부 사이에 구두로 합의한 후속조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역사왜곡과 영토 및 주권침해 등 향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와 구두로 합의한 사항 가운데, 외교부와 신화통신 등 국가 주요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것과 중학교 실험본 역사교과서 채택을 보류한 것은 지켜졌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왜곡사례 시정이나 동북공정을 연장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처가 지연되거나 내부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회의에서 외교적 대응과 학술적 대응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이 본격활동에 들어가면 외교적 전략이나 오류시정, 관련 역사연구 등의 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정부 산하기관인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어 중국 정부의 공식견해가 될 때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한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 합의를 지키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며 “중국의 연구기관이 하는 연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한-중 합의 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중국 정부가 사회과학원의 왜곡된 고구려사 연구를 공식화한다면 큰 문제며,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외교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제4차 총회에 참석차 방한 중인 류운산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은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학자들 개인의 문제이지 중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 부장은 이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각각 서울 영등포 당사와 국회에서 차례로 만나,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중 갈등 조짐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최익림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