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전문가들 “‘동맹 신뢰’ 확인 성과”

한·미 정상회담 전문가 평가
“제재서 외교로 정책 전환 계기” 기대
“미국도 국내 친미세력 부담스러운듯”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15일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국내에서 논란이 심했던 ‘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맹의 신뢰’를 강조한 점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국면을 열 수 있게 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또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조율 과정이 매우 복잡한 변수들을 아울러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강경 일변도로 흐르던 미국의 정책방향을 대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하나 개척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일단 ‘그쪽(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도 해봐라’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인 대북 제재 국면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교수는 “하지만 9·19공동성명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 비확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내부 비판 때문에 북핵 문제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대화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일단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교착이 계속되면 북한의 책임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다른 조처들도 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면서도,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미국이 6자회담과 별개로 다루고 있어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의 회담 복귀 과정에 대해 한-미 양국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이양) 문제와 관련해 고유환 교수는 “한-미 모두 정치화를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연구원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한국 내 논란과 관련한 미국 쪽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연철 교수는 “이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는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의 친미세력이 미국 처지에서 부담스런 존재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라며 “한국의 보수세력은 한미동맹이나 미국 문제를 거론할 때 미국의 입장을 최소한으로라도 살펴보고 정략적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김도형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