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외교차관 “한반도 주변서 절대 PSI 할 수 없다”

"군사적 대치상황서 무력충돌 가능성 커"
송민순 "해상봉쇄 않는다는 입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7일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확산방지구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날 반기문 외교장관 대리 자격으로 외교부 국감에 나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PSI 참여와 관련)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전제, "현재는 한반도 밖 수역에서 PSI 활동을 할 때 물적 지원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역외 훈련시 물적 지원'을 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PSI 참여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시사된다.

유 차관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을 이행한다면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대 북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PSI 참여확대와 관련한 우리의 조치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및 봉쇄 동참 조짐에 대해 경고한 지난 2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담화가 PSI 관련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의 질의에 "위협성 발언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유차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 필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미국에 대해 북한과 직접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어 "중국도 미국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북한 핵실험으로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실험은 분명히 상황을 변화시킨 만큼 이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대해 관련국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형 이정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