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좁혀 입구부터 난항

회담 두 난제 ‘핵보유국 인정’ ‘금융제재’

남쪽 수석대표가 비유한 회담이 잘 안 될 ‘108 가지’ 가운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과 ‘금융제재 문제’는 들머리에서 부닥치게 될 걸림돌이다.

우선 북한이 공식 회담장에까지 나와 ‘핵보유국 지위’ 주장을 편다면 회담은 ‘냉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 통과 직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날에 와서 …”라고 강조했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최근 “(핵실험을 한) 10월9일 이전과 이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조선은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입지를 확보해 재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은 일관되고 단호하게 이를 거부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쪽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30일 김계관 부상을 만난 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모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과의) 회동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최근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북이 핵보유국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주장하더라도 빨리 무력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회담이)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 문제 등 이른바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선결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금융제재 해제 없이 6자 회담의 진전은 없다는 분명한 신호인 셈이다. 한-미가 이를 6자 회담과 별개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로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 부상의 언급이 이번 회담의 실제 목표치인지 기존 원칙의 재확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6자 회담과 금융제재 실무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계속 고집한다면 이번 6자 회담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에서 진전을 기대하는 협상당사자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