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한걸음 더’

중-아세안, 서비스시장 개방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한·중·일 등 주변국을 묶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한층 현실감을 띠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아세안 10개국 지도자들은 14일 필리핀 세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통신 등 주요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대상 분야는 금융과 정보기술, 부동산, 의료, 엔지니어링, 교육, 교통과 건설 등이며 오는 7월부터 발효한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5년에도 7000개 이상 교역품의 관세를 낮추는 협약을 맺었다.

신문은 이 협약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들고, 중국의 아세안 역내 투자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원 총리는 “이 협정은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가는 길에 주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옹켕용 아세안 사무총장의 말을 따,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인도 등 세 나라의 참여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세 나라의 참여에 반대해왔다. 2005년 말레이시아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대상국을 아세안과 한·중·일로 국한하자는 중국과, 인도 등 세 나라를 포함시키자는 일본 쪽 안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신은 중국의 원 총리가 인도 등 3국을 포함시킨 16개국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일본쪽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은 또 애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오는 2015년 역내 10개 국가들 사이에 상품과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제공동체를 탄생시키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싱가포르와 라오스 등 회원국 사이의 경제력 격차 △회원국들의 주권 약화에 대한 두려움 △협정 위반 회원국에 대한 처벌 강제의 어려움 등을 급속한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