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6자회담…‘완전 핵폐기’ 로드맵 합의될까

“제네바합의 전철 밟지말자”
조기 이행조처 마련에 초점
BDA 동결자금 일부 해제 검토

중국 베이징에서 북-미 금융 실무협상과 6자 회담이 곧 열린다.

미국 재무부는 30일부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북한 자금 문제 등 금융제재를 논의할 실무협상을 시작한다고 2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6자 회담은 2월8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

2주 전의 베를린 북-미 협상 이후 이번에는 북핵 문제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높다.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중단, 사찰 수용, 핵시설 신고와 핵실험장 폐쇄 등을 수용하고,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이 경제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안전보장과 관계정상화 협상에 나선다는 미국의 ‘조기 수확’ 제안을 두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지가 초점이다.

특히 차기 6자 회담의 합의가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완전한 핵폐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제네바 합의는 핵시설을 동결한 상태에서 경수로 완공까지 7년여를 기다리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조처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해, 완전한 핵폐기 과정까지 시간표에 따라 조기에 이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열릴 차기 6자 회담에서 초기 이행조처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핵시설 해체 등 완전한 핵폐기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이행계획표를 정해 이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6자 회담 합의문에는 각국이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 시한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폐기 과정에서는 난제들이 곳곳에 숨어있어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7일 “차기 6자 회담에서 나올 합의문은 행동으로 이행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담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진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진전될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금 동결 문제를 강조해 온 만큼, 30일부터 열리는 금융 실무협상이 이어 열리는 6자 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사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 핵폐기 성과를 끌어내고자 30일부터 열리는 금융실무회의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2400만달러 가운데 돈세탁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1300만달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박민희 기자,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