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면제’ 늦어도 내년초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미국 의회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법안이 올해 9월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 [e-mail]

한국 등 대상국 확대안 9월 미 의회 통과될 듯…정부도 준비 서둘러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에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확대하는 법안이 올해 9월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미 의회에서 올 9월 회기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5~6개월 정도 협의와 제도 정비를 거치면 내년 초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거부율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다른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국가의 국민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입국 비자를 면제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은 지난 주말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지 보이노비치(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 등 의원 5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자 거부율 3% 미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위조 방지 전자여권 도입 △도난·분실 여권 통보체제 수립 △국제범죄에 대한 공조 등 요건을 갖추면 행정부 재량으로 90일까지 무비자 방문·체류를 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비자거부율 3% 기준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번 법안 상정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인의 미 비자 신청자 45만여명 중 거부율은 3.5%(1만5천여명)로 한국은 이 3.0%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3% 기준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교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23일 사진과 신상정보를 담은 집적회로칩이 담긴 전자 여권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외교부 전자여권도입추진팀 직원은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비자 거부율, 전자여권, 한-미간 사법협력 등의 요소가 부합되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으로는 올해 안에 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내년 정도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3개월 미만 관광비자에 한정되며, 유학·이민·취업 비자는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비자면제가 실현돼도 이후 2년간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2%를 넘으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박탈당하게 돼 있어,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