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임기 안에 ‘비자면제’ 마무리 되도록”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 줄리아 스탠리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 줄리아 스탠리

“어쩌면 더 일찍 방향 정해질 수도”
‘이라크 파병 변화’ 영향 즉답 회피
새 이민법 고학력 전문·기술직 유리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원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후보국의 하나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현 미국 행정부는 이 문제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18개월 안에 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행정부는 다른 이슈에 집중하게 되지 않겠나.”

줄리아 스탠리 주한미국대사관 총영사는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총영사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따로 만나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여부가) 어쩌면 더 이른 시기에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이렇게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쉽게 하면서도 출입국 보안 강화를 뼈대로 하는 이 프로그램 수정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삽입한 대테러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요건을 현행 비자 거부율 3%에서 10%로 완화하는 대신, 공항보안 강화 및 항공기 안 보안요원 배치, 분실여권 정보 상호 공유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자여권 발급도 조건인데, 한국은 올 12월 시범 발급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전자여권을 정식 발급할 계획이다. 한국인의 지난해 미국 비자 거부율은 3.5% 남짓이었다.

스탠리 총영사는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대테러법안엔 비자면제 프로그램 수정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아, 상·하 양원이 조정위원회를 열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의 서명 절차도 남아 있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비자면제 조건 수정 방침을 밝히며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기여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이라크 파병 방침에 변화가 있다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여부에 영향이 있겠냐’고 묻자, 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지지를 기대한다”며 직답을 피했다.

그는 또 “의회에 계류중인 이민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이민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가족 초청 중심에서 벗어나 고학력 전문·기술직에 이민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이 확정되면 그 혜택을 받을 한국인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영어를 못하거나 전문적 기술·지식이 없으면 미국 이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은 한해 평균 8천~1만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는 대략 50만건 정도의 비자신청을 처리해야 한다”며 “하루에 2천~3천건을 소화해야 하는데 예약에서 인터뷰 완료까지 3~4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글 이제훈 기자 [e-mail]

사진 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