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한-미 FTA 수준 개방” 요구

공산품 등 양허안 불리 주장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유럽연합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3차 협상 첫날인 17일(현지시각) 김한수 한국 쪽 수석대표는 “유럽연합 쪽이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양허(개방)안이 한-미 에프티에이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 쪽은 한-미의 양허 수준을 그대로 비교의 잣대로 쓰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유럽연합 쪽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에서 “(한국 쪽 수정 양허안에 대해) 심각하게 실망했다”며 “공산품 관세철폐 최장 시한을 7년까지로 줄인 것은 만족스럽지만 관세 즉시 철폐와 3년 안 철폐를 합친 조기철폐율을 보면 한-미 에프티에이에 견줘 현저히 떨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쪽은 “무관세 품목을 포함하면 수입액 기준으로 유럽연합 쪽의 조기 관세철폐율은 79%로 우리의 68%보다 앞서지만, 현재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만으로 보면 우리가 58%로 유럽연합의 56%보다 높다”며 유럽연합 주장을 반박했다.

유럽연합 쪽은 또 자동차 분야의 기술표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도 강하게 주장했다. 원산지 표시 문제를 두고도 유럽연합 쪽은 ‘메이드 인 유럽연합’ 형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쪽은 식품, 패션 등을 제외한 공산품은 원산지국을 알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브뤼셀/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