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다시 물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회 정책의총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당내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한나라당도 지난 14일 ‘지방행정 및 자치제도 개혁특위’를 구성했다.

지금까지 개별 의원의 제안 수준이었던 행정구역 개편론에 대해 여야가 당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개편 논의가 빠른 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 어떻게 바꾸나?=행정구역 개편론의 뼈대는 현재의 16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폐합해 틀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1정책조정위 정책의총을 열어 심재덕 당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다. 심 위원장은 전국을 1개 특별시와, 인구 100만명 안팎의 광역시 60여개로 재편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인 행정구역 체제를 2단계로 줄이고,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지자체 30여개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지금의 각 도와 광역시는 사라지게 된다.

◇ 왜 바꾸나?=정치권에선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가 거론돼왔다. 또 3단계로 이뤄진 현 행정구역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고속도로와 국도, 고속철도 등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현재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산맥과 강 등으로 분리한 기존의 행정구역 개념은 오히려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통치 체제와 선거구제 변경 등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탓에 논의가 쉽사리 진전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도시와 농촌의 시·군 일부를 통합하는 ‘도농 복합도시’ 형태로 행정구역 개편이 일부 실현됐을 뿐, 전체적인 틀은 손대지 못했다.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연구·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엄청난 파장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 언제 가능할까?=여야는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개편 논의가 마무리돼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등 선거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검증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부터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도 “행정구역 개편은 통치체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2006년까지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2007년 대선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