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복원 ‘몰입’…‘국익’ 뒷전에 밀릴라

미, 아프간 재파병·쇠고기 개방 등 파상 공세
동맹강화 대가로 한국쪽 일방부담 확대 우려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에 안보와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쪽이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는 주요 사안의 목록은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전용문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주한 미대사관 터 변경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18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파상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미 정책을 비판하며 ‘한-미 관계 복원’을 외쳐 온 새 정부로선 ‘관계 복원’이 자칫 한국의 일방적인 부담을 확대하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방미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및 지난 3월 방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한테 아프간 군·경 훈련요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훈련요원은 군인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재파병으로 볼 수 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도 10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아프간 재파병은) 한국의 새 정부와 논의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재파병은 물론 군 훈련요원의 파견은 어렵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 훈련요원에 대해서는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전용에 대해서도 한국 쪽의 양해를 압박하고 있다.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는 지난 3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기지 이전 비용을 미국 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버웰 벨 현 사령관이 최근 한국 쪽 요구사항인 주한미군 감축 중단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도 방위비 분담률과 기지이전비 전용 문제에서 한국 쪽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일종의 협상용 ‘미끼’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또 3월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전면 참여를 요청했고,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문제도 거론하는 등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 강화 기조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지명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미 관계 복원을 내세우며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의 성향에 편승해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쪽에선 새 정부가 국익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고려 없이 ‘동맹강화’ 명분만 앞세워온 데 따른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전문가는 13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들고 나올 꼼꼼한 요구 명세서를 다듬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