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동맹 ‘한반도 너머로 확장’ 논란 가능성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소속 회원들이 15일 오후(현지시각)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이 열리고 있는 뉴욕 맨하튼 프라자호텔 앞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사일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김종수 기자 [e-mail]

이 대통령 ‘전략동맹 3원칙’ 의미

부시와 회담 앞서 동맹관계 심화 구상 밝혀
“국제평화 구축”도 분쟁지역 연루 논쟁 우려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각 16일) 밝힌 ‘한-미 전략동맹 3원칙’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새 정부의 ‘동맹 구상’의 원칙과 방향성을 미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의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신뢰를 확대하는 한편, 함께 평화구축 활동을 편다는 것이다. ‘가치→신뢰→평화구축’의 순으로 동맹 영역이 확대·심화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3원칙인 가치·신뢰·평화구축 동맹은 전통적인 한미관계 틀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개념들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의 공유를 나타내는 ‘가치동맹’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이미 2005년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인권”을 공동의 가치로 명시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오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를 방문해 38층 접견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욕/김종수 기자 [e-mail]

‘신뢰동맹’이란 전통적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으로 양국의 공유 이익을 넓혀나감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간 안보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의회 비준에서 논란이 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등을 핵심 지렛대로 꼽았다. 이런 개념의 동맹을 두고 노무현 정부 시기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신뢰’와 ‘호혜적’이란 표현 만큼의 차이가 있다. ‘평화구축 동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평화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관계자는 “전략이라는 말은 한미동맹의 외연이 기존 군사동맹의 차원에서 사회, 경제, 문화, 가치 등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대돼 상당한 지속성을 갖고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전략동맹 구상은 무엇보다 ‘평화구축’의 범위를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확대 해석하면 미국이 개입하는 세계 분쟁 지역에 한국이 ‘연루’될 소지가 있다. 미국은 이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 한국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테러와 환경오염, 질병, 가난에 시달리는 곳으로 달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증진하기 위해”라고 말해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지난 몇 년간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는 한미관계가 이념과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뒤집어보면, 최근 ‘동맹 약화’의 책임이 과거 한국정부 쪽에 있었던 것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읽힌다.

뉴욕/권태호 기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