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6월 교섭 재개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도쿄 총리 공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김종수 기자 [e-mail]

두 정상, 셔틀외교 복원·경협 확대키로
하반기 후쿠다 방한…북핵 공조 다짐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6월에 열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한-일 에프티에이 문제 협상 이전에 기업간 문제, 취약한 부분에서의 상호협력이 전제가 되면서 양쪽이 윈윈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에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대로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6월 시작되면 2004년 11월 중단 이후 2년7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두 정상은 또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2005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셔틀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은 7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8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정상회담을 하는 등 두 정상은 올해에만 5~6차례의 정상 사이 실무회담을 열 예정이다. 후쿠다 총리는 또 한-중-일 정상회의를 올해 일본에서 열 것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

북핵 문제에서는 6자 회담 틀 안에서 철저한 한-일 공조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일보다 급한 게 북을 개방화해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실질적 협력을 위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조기 실현이라는 일본의 방침을 밝혔다.

사회분야에서는 향후 3년 동안 새로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을 시작하고, 특히 양국 취업관광 사증 제도(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관광의 경우, 두 나라 참가자 상한선을 내년부터 현재의 갑절인 연간 7200명으로, 2012년에는 1만명으로 각각 늘리기로 해 한-일 청년 교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후쿠다 총리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 줄 것을, 이 대통령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를 각각 요청했다. 도쿄/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