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북관계 여전히 ‘온도차’

일 “납치문제 먼저”…이대통령 “가능한한 협력” 수준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21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6자 회담 10·3 합의의 ‘2단계 조처’(북핵 불능화와 신고 및 상응조처)가 조기에 완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에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서로의 요구에 화답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의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의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일-북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을 설명 듣고, 이해와 지지를 표시했다. 후쿠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한테서 납치 문제에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1면 머릿기사로 두 나라의 대북 공조와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두 정상의 발표대로 대북 문제가 풀려 갈지는 의문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또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체제가 제대로 가동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일본과 한국-미국의 접근법에 아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후쿠다 총리 이후 일본의 ‘납치 문제 우선 해결’의 자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납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국내 여론에 붙들려 있다. 반면, 한-미 양국은 불능화와 핵신고 등 6자 회담 과정의 진전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대북 에너지 지원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6자 회담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려면 2·13 합의 및 10·3 합의에 따라 대북 에너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기미야 교수는 만약 한-미-일 공동체제가 가동된다면 김대중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중개 구실을 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남북과 북-일을 조정하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