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무역적자 해소 ‘주고 받아’

한-중 공동성명 주요내용

한-중 공동성명 뭘 담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28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은 두 나라가 외교·경제·사회·국제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분야에서 두 나라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특히 ‘금융시장 개방·개혁’과 ‘양국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중국이 요구하는 ‘한-중 무역적자 해소’를 공동성명에 같이 담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시장은 많이 개방됐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정부 통제 아래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중 무역 현황을 보면, 한국은 중국에 819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630억달러어치를 수입해, 18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분야에서는 교류확대를 위해 사증 편리화 조처를 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두 나라 학술기관의 역사·문화 분야 교류 지원도 담았는데, 이는 동북공정 등 최근 한-중에 일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아셈)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두 나라는 특히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견해를 거듭 천명했는데, 이는 최근 티베트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의 뜻을 한국이 지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