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 한국분담금 50%로” 압박

한-미 1차 고위급협의…평택기지 이전비용 전용도 요구
우리쪽 ‘현금→현물’ 제공안 제기…미 ‘자율 제약’ 반발

한-미 양국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협의를 했다.

미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의 현재 부담비율(42%)을 절반인 50%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군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제공 방식을 현재의 현금 제공 방식에서 현물 제공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비, 군수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이후 매년 10% 가량 금액을 늘려왔다. 올해엔 7415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협의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 이전 전용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해 3월 2007~2008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준하며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정부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군 2사단의 평택 이전 비용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도, 미군 쪽이 한국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돌려 쓰고 있으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나간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은 양해하되, 앞으로는 미국 쪽이 처음부터 분담금의 소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한국의 분담금 또한 현금 아닌 현물로 제공해 집행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이 경우 집행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