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10·4 문구’ 노이로제

박의춘 북한 외무상(뒷줄 맨 왼쪽)이 29일(한국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회의 내용을 듣고 있다. 테헤란/AFP 연합

회원국도 아닌 비동맹회의서 북과 경쟁
“대통령이 협의한 10·4선언 반대 우스워”

국제 외교무대에서 남북이 격돌하는 냉전시대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남북은 27~30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 서로 유리한 내용이 회의 문서에 담기도록 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 외무장관회담에서 의장성명에 ‘10·4 선언에 입각한 남북대화 지지’ 문구를 넣고 빼는 문제로 맞붙은 데 이은 또 한번의 남북 외교 대결이다. 3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조항은 1974년부터 회의 문서에 포함돼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외교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10·4 선언 지지 문구를 최종 문서에 넣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의춘 외무상은 26일 농득마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 자리에서 마인 위원장으로부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베트남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반면 남한은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등 다른 남북 합의가 빠진 채 ‘10·4 선언 지지’만 포함되는 것은 동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외교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비동맹회의에서 남북 합의와 관련해 10·4 선언만 거론되기보다는 10·4 선언뿐 아니라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선언 등 남북간 모든 합의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싱가포르 아세안지역포럼에 참석했던 박의춘 외무상이 다시 수석대표로 나섰다. 남한은 오준 외교부 다자외교조약실장을 파견했다. 197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석해온 북한은 이 회의의 118개 정식 회원국 중 하나다. 그러나 남한은 1997년부터 ‘게스트’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여하고 있다. 게스트는 개·폐회식에만 참여할 수 있고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간 경색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지금처럼 국제무대에서 남북이 냉전적 대결을 펼치는 구도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기존의 남북간 협력구도가 남북간 냉전적 대결구도로 대치된 것은 역사의 후퇴”라며 “대통령이 10·4 선언 이행 방안을 협의하자고 해놓고 외교무대에서는 반대하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외교적 패배 가능성이 큰 비동맹 회의에서 경쟁에 나선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