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28일부터 2차협상

미국 “증액” 한 “현물로 제공”
의견차 커 결론내기 힘들듯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주둔경비 지원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회담을 28일부터 이틀동안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진행한다. 조병제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잭슨 맥도날드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는 27일 “한-미 모두 (지난 7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담 때 밝힌)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쪽은 △50 대 50 분담 △분담금의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관행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쪽이 그동안 한국의 분담 비율이 41%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에 비춰보면 큰 폭의 증액 요구다. 분담금의 기지 이전비용 전용 인정 요구는 또다른 논란거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해 3월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이 별개인데도, 분담금으로 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 쪽은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주한미군기지 고용 한국인의 인건비를 뺀 나머지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현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담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나 95%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 지원)를 현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분담금의 다른 구성요소인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활주로 부두 등 전투용이나 전투근무 지원 시설)과 군수지원비(탄약저장·수송시설 등의 유지 용역)는 지금도 100% 현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총액 기준’ 협상 방식에서 ‘실소요’에 근거를 둔 지원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미국 쪽은 정부의 이런 ‘현물화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엔 제공 방식을 협의하고 다음엔 금액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양쪽의 의견 차가 워낙 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재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여서 양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