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국방무관 불러 ‘독도표기’ 항의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가로막는 행위"

국방부는 5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과 관련, 한국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카미노타니 히로시(上ノ谷 寬) 국방무관을 불러 "일본이 또 다시 방위백서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송봉헌 국제정책관이 전했다.

송 국제정책관은 "일본의 잘못된 행위가 미래 한일 군사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면서 "일본 무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입장'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과거 식민지 침탈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임을 일본 정부가 깊이 인식하기를 재차 촉구한다"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주재 한국 국방무관은 지난 1일 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안)을 설명할 당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의 삭제를 일본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2008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종전 내용을 그대로 명기했다.

국방부는 독도문제와 군사교류를 분리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국 국방부 실무급 교류 및 함정간 상호방문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고위급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 지를 분명하게 명기할 것"이라며 "백서가 발간되면 각국 무관들을 초청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귀근 유현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