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 경협사업 성공할 땐 남쪽 투자금 최고 2.7배 산출”

통일 연구원 발표문, 통일부 ‘막대한 비용 강조’ 와 반대

지난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의 경협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쪽은 투자한 비용에 견줘 1.8~2.7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경제적 분석이 나왔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발표할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사회적 비용’ 발표문에서 10·4선언 추진으로 남쪽이 얻는 경제적 효과 중 생산유발효과만 25조7천억~38조9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최근 통일부가 추계한 10·4선언 이행비용 14조3000억원의 1.8~2.7배 규모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10·4선언 이행을 선뜻 약속할 수 없다고 했지만, 투입 비용만 강조하고 산출 효과는 도외시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김 위원은 또 생산유발효과뿐만 아니라 10·4선언 합의에 대한 대북 투자로 새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조8천억~16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했다.

그는 남쪽이 10·4선언 경협 사업에 연평균 27억3천만달러를 투자할 경우 남쪽 경제는 연평균 0.2%~0.3%의 후생부문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생부문의 증가는 연간 7억3200만~10억9800만 달러의 임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연간 3만~4만6천명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