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한반도 유사시 미군 신속 증원”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뒤 공동성명을 내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1968년 한-미 안보협의회를 시작한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 증원전력의 신속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과연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도와주겠느냐’란 국내 일부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 협상 과정에서 보수성향 사회단체 등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현재 연합사 체계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시증원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하며 전작권 환수를 반대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이날 미군이 한국에 쌓아둔 전쟁예비탄약·물자(WRSA) 양도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예비탄약·물자 가운데 25만9천t(49%)만 인수하기로 했다. 성능검증을 거쳐 우리 군에 필요한 물량만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쓸모없는 탄약을 떠안고 미군 노후탄약 관리비용을 대납해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과 시기, 미사일방어(MD)계획,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워싱턴/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