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미 증원전력 신속지원” 왜

전작권 환수 뒤 불안감 잠재우기
기존내용 일부러 성명에 포함시켜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17일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신속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민의 안보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상징적인 조처다.

증원전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기존의 주한미군에 더해 한반도에 보내는 병력과 무기체계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미 증원전력 신속 지원 방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등에 있는 내용인데다 90년대 중반부터 <국방백서>에 공개된 ‘구문’이다. <국방백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3단계에 걸쳐 90일안에 순차적으로 병력 69만명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방침을 성명에 굳이 넣은 것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후 상황에 대한 일각의 걱정 때문이다. 2006년 한국과 미국의 전작권 환수 협상 과정에서 전시 증원전력 보장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당시 보수 쪽은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국의 전시 증원전력 지원도 불안정해진다”며 전작권 환수를 반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증원전력 방침의 실질적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국 장관이 방침을 만천하에 널리 드러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도 2012년 4월을 목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야당시절 전작권 협상에 반대했던 이명박 정부 처지에서는, 보수세력의 안보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처의 필요성이 강했던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적정수준의 증원전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69만명 등 미군 증원전력이) 현재론 차이가 없지만, 적정수준을 놓고 미국과 추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