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미국서 반대…각국 입장조율 ‘난관’

‘아세안+3’ 800억 달러 조성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제7차 아셈 정상회의가 열린 베이징에서 아세안+3 조찬모임, 한·일 정상회담, 아셈 1차 본회의 등에 잇따라 참석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 아세안+3 조찬회동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하기로 합의해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공동기금은 각국 외환보유액을 공동출자해 금융위기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동기금은 지난 2000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공동기금 설치에 처음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금이 조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이 만만찮다. 실제 기금의 80%는 한·중·일이, 나머지 20%는 아세안이 분담하기로 돼 있으나, 한·중·일의 출연 비율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로 기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다투는 것은 출연 비율에 따라 기금 운영의 발언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역내기금 조성에 거부감을 느끼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 참여 13개국의 조금씩 다른 입장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 한·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세계 금융위기의 한·일 공동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원인인 독도나 역사 문제 등 껄끄러운 이슈는 서로 피했다.

이날 첫 만남에서 아소 총리는 “한국이 일본에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정상끼리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양국 관계가 주춤한 일이 있었지만 후퇴한 일은 없었다”며 “앞으로는 주춤한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2위의 달러 보유국인 일본과의 외환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선진 8개국(G8) 확대 개편시, 경제규모뿐 아니라 경제발전 경험 등을 감안해 한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미뤄졌던 제1차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합의한 것도 양국 관계 복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 합의를 했다.

■ 아셈 회의 이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진국 위주의 현행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고, 여기에 한국 등 신흥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물경기 위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베이징/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