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채택 공동성명

선언문 요약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13일 후쿠오카(福岡)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서명에 서명하고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담은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과 선언문 요지.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금번 정상회의의 개최 목적은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일 3국 협력을 가속화시킬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3국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호 유대를 바탕으로 도전과 기회는 물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과 책임도 공유한다.

▲제반 분야에서 이룩해 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국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다.

▲향후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동 이익,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 등의 원칙 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추구해 나가고 아세안+3,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지역협력체의 발전에의 기여를 도모한다.

▲3국간 협력은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한 대처에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결의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내년도 중국 개최를 결정한다.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국간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세계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와의 공조노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워싱턴 G20 세계금융정상선언의 이행 공약을 재확인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정 대응을 위해 지역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강조한다.

--워싱턴 개최 3국 재무장관 회의 결과 및 3국간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정례화 환영한다.
--3국간 양자 통화스와프협정 확대 결정을 환영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 확대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세계경제의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고 지속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아시아의 역할을 강화한다.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 공표를 환영한다.

▲워싱턴 G20 세계금융정상선언과 리마 APEC 정상선언의 투자와 무역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DDA(도하개발어젠다)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3국 정부간 노력을 지속한다.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을 자제하고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으며 WTO에 합치하지 않는 무역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

▲금융분야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서의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장촉진과 국내수요 확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아시아가 자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3국간 협력 강화를 결의한다.

◇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협력 일반

--3국내 별도 정상회의 정례 개최(2009년 중국, 2010년 한국)

아세안+3 계기 3국 정상회의도 병행 개최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 정례 개최
--사이버 사무국(웹사이트) 내년 개설

▲경제·통상

--FTA 민간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비즈니스 환경개선 액션 어젠다 채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지속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관계 부처 및 중앙은행 등간 협력 지속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락체계 구축

▲과학·기술·환경

--제2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내년 일본 개최
--황사방지에 관한 공동연구, 역내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협력현황 평가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증진, 겨울철새 공동조사(내년 1월) 및 고병원성 조류독감 연구 협력 강화

▲사회·문화

--해난 수색구조 분야 양자간 협력의 3국간 협력체제로 확대 모색
--제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내년 중국 개최
--제2차 한중일 국책연구기관 포럼 내년 중국 개최
--내년도 중국-일본 청소년 각 100명 방한 초청 및 3국 청소년 우대 카드 도입 논의
--3국간 전시회, 공연, 영화 등 분야 문화셔틀사업 지속 시행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자회담 과정 추진노력 경주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군축·비확산 노력 경주
--3국 국장급회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지속
--대(對)아프리카 정책 대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유엔 개혁 등 관련 협력 지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

▲한중일 정상들은 3국간 재난관리 협력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3국은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왔으며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재해의 위협은 증가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법안, 우수한 시책, 경험, 과학기술 등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아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합의한다.

--포괄적 재난관리체제 개발
--재난 취약성 감소 및 피해 최소화 시스템 개발
--다양한 수준에서의 재난관리 협력 강화

▲이를 위해 3국은 재난관리 분야 정부 기관장 및 전문가 회의를 순환 개최하고 내년중 일본에서 제1차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심인성 기자 (후쿠오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