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금융위기·북핵폐기 등 공조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오른쪽부터)가 지난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어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후쿠오카/신화 연합

FTA교섭 가속화·매년 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한국과 중국·일본 등 세 나라 정상은 지난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첫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어, 세 나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며,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세 나라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발표문’ 등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또 다자회의와 별도로 세 나라 정상회담을 매년 열기로 합의했는데, 내년에는 중국, 2010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열린다.

정상들은 금융위기 대처와 관련해 주요·신흥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처 적극 이행,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설립,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반대 뜻을 재확인하면서 12개월 동안 신규 무역장벽 도입 및 수출제한 조처 자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배치되는 무역촉진 조처 자제 등을 결의하고, 한-중, 한-일 금융당국 사이에 맺은 통화 교환 300억달러 확대 조처를 환영했다.

세 나라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서 의장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외교장관 및 차관보 회의 정례 개최 △‘사이버 사무국’ 내년 개설 △기후변화와 유엔 개혁을 포함한 국제문제 협력 △지진·태풍·홍수 등 재난관리 협력 증진 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원 총리와 아소 총리는 앞서 열린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쪽에 협상의 조속한 착수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럴 때 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