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매우 중요…현재로선 뭘해야 할지 모르겠다”

캐슬린 스티븐스/주한미국대사

오바마 외교정책 일관성 유지…북미 정상회담은 너무 앞서가
한미 FTA 새정부 출범해야 가닥…의회 비준은 한국서 결정할 일

언어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다. 유창한 한국말로 “심은경입니다”라고 인사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든다.

지난 9월 부임한 스티븐스 대사를 장정수 <한겨레> 편집인이 22일 미국대사관 집무실에서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서 개인적인 면모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인터뷰에서 스티븐스 대사는 33년 전 예산의 ‘영어 교사’로 시작된 한국과의 오랜 인연에 뿌리를 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느끼게 했다. 한편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는 모습에선 ‘신중한 외교관’의 면모가 드러났다.

장정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변화를 강조해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관계와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스티븐스 일반적 정책 방향에서는 상당 부분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미국에서 동아시아 관계는 오랫동안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고, 아시아는 미국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아시아에서 핵심적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하고, 공통의 가치관과 역사를 가진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와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아시아와의 관계도 강화될 수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저서를 읽고 있는데, 그가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어린시절에 대해 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시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장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재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스티븐스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자는 자유·공정 무역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문제는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 본격적 논의를 지켜봐야 하고, 그 이상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 2주 전 미국 의원 6~7명이 방한해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과 만나 논의했다. 이를 볼 때 미 의회에서도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장정수 한국 정부와 여당은 한국 국회가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비준하면 미 의회의 비준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스티븐스 한국 의회의 비준은 한국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방한한 미국 의원들도 한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면 워싱턴에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지만, 한국이 언제, 어떻게 비준할지는 미국쪽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장정수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여러차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자동차 무역 부분이 불공정하게 합의됐다고 얘기했는데.

스티븐스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기다려 지켜봐야 한다. 한미 양국이 양국간 특혜적 교역관계, 엄격한 환경 및 노동 기준, 양국의 이익에 맞는 공정 무역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

장정수 올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반미감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한 대사로서 반미감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나?

스티븐스 미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미국 영화, 식품을 싫어한다는 것을 반미정서, 반미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반미감정이 아닌, 개인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고, 서로에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1988년 한국에 살았을 때보다 현재 양국은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가치, 관행, 가족의 유대, 공통의 경험 등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끈끈해졌다. 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의 반미감정과 민주화된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반미감정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생각해야 한다.

장정수 오바마 당선자는 아프가니스탄 증파를 통한 테러리스트 소탕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파병을 요청할 것인가?

스티븐스 미국 정부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한국의 기여에 매우 감사한다. 지난주 자이툰 부대 해단식에 참가했었는데, 매우 감동적인 행사였다. 자이툰 부대로 인해 이라크인들의 삶이 개선됐고,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프간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정수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 등과 관련해 “단호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and direct diplomacy)’를 강조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는가?

스티븐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단호하고 직접적인 외교’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선 동맹관계를 공고히하고, 동시에 6자회담 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외교를 펼쳐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정수 오바마 당선자가 적극적 대북 외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남북 관계는 경색돼 왔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서로 갈등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도록 중재할 뜻이 있는지?

스티븐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희망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남북대화를 향한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고,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분위기의 전환, 개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솔직히 미국이 뭘 해야할지는 모르겠다. 한국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북한의 대화 상대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정수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에 포함시킨 데 이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북한은 이미 여러기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정책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스티븐스 전혀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일관된 주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should). 가질 수 있다(can), 가질 것(will)이라는 주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등 6개국은 9.19 공동성명에서 완전한 북핵 폐기 이행을 약속했다.　

장정수 그렇다면 왜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가? 그 내용이 미국 정부의 공식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왜 국방부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는가? 국무부와 재무부의 입장이 엇갈렸던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스티븐스 왜 그런 내용이 사이트에 올라있는지 구체적 배경은 모르지만, 절대로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며 변하지 않는다.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나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무부와 국방부 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

장정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로 상원 인준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의 최선의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스티븐스 북한에서 인권은 존중되지 않고 있고, 인권 상황도 열악하다고 본다. 연례보고서, 비정부기구를 통해 심각한 부분은 이슈화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다. 비핵화가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노력이 비핵화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9.19 공동성명에서도 북한과 관계에서 대대적 변화를 언급하고 있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정수 한국의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 문제가 존재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티븐스 내 눈으로 한국이 민주화되는 위대한 과정을 지켜봤다.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멈춰 있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을 제한하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강해진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에 맞는 해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미국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리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