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쇠고기·쌀·개성공단 ‘태클’

자동차 관세철폐 미국쪽에 유리하나 교역량 불균형 불만
쇠고기 ‘모든 월령’ 의도…쌀 개방확대땐 다자협정 위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와 의회 핵심 관계자들이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야는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 4가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분야의 최종 협정문은 오히려 한국 쪽에 불리한 ‘불공정 협정’이었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동차 관련 협정문을 보면, 관세 철폐 폭이나 시기에서 미국 쪽에 훨씬 유리하다. 한국은 현재 8%인 자동차 전 분야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쪽은 승용차 관세 2.5%를 3000㏄ 미만은 즉시 철폐, 3000㏄ 이상은 3년 안에 철폐, 픽업트럭 관세 25%는 10년 안에 철폐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한국 차의 수입이 급증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스냅백’ 제도가 도입돼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계속 자동차 협상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역량의 불균형 때문이다. 실제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4천~5천대도 안 된다”고 말해 왔다. 이는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관세 철폐 유예’라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수량적 접근’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관리 무역’에 가까운 개념이어서 원천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이 쇠고기 수출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선 외교통상부조차도 “배경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정도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초 우리 정부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대부분 부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미국의 요구는 ‘모든 월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을 풀라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럴 경우 일본·대만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다시 국내의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

미 상원 보고서는 또 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쌀 생산 자급정책 등으로 결국 자유무역협상에서 쌀 추가 시장개방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쌀시장 개방 일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 쌀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다자간 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개방을 해야 한다.

미 상원 보고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 대우 및 보상 문제 등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북한의 다른 지역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노동환경에서 훨씬 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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