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보 “한국, G20 정상회의 승리국”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최근 끝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제에서 의견을 반영시켜 '승리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제윤 차관보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수행후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출연금 확대 등으로 혜택을 받게될 빈국들과 신흥시장국들이 '공동 승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 시작 당시 분위기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각국의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이슈만 밀어붙여 재정지출에 대한 합의는 얻어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미국을 설득해 재정지출 분야의 합의내용이 들어갔고 '수사적'인 표현이나마 내년 말까지 각국이 5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보는 '5조 달러' 규모는 IMF가 각국이 2008~2010년 사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를 추산한 수치로,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미국 측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려면 수치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중재에 따라 합의문에 넣게됐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보는 "IMF 출연금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IMF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도 하게됐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추진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도 기금의 80%가 IMF와 연동되기 때문에 IMF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더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안정화포럼(FSF)을 확대개편해 만들어진 금융안정화이사회(FSB)는 국제사회의 금융위원회가 될 것이며 IMF와 많은 부분에서 공조해 금융규제를 해나가면서 국제사회의 금융안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FSF의 회원이 됐고 이번 정상들간 합의로 FSB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승자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IMF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형편의 제3국들이 가장 회의의 덕을 많이 보게됐으며 유럽 국가들은 금융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등은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각각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종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