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 정부 FTA 재협상 제의 없었다”

한-EU FTA는 내년 상반기 발효 기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 본부장은 이날 하이난다오(海南島) 보아오(博鰲)에서 인터뷰를 갖고 "재협상의 필요성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정식으로 재협상을 제의하지 않은 것은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이미 타결된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런던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USTR이 새로운 대표가 취임해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 당장의 진척은 어렵겠지만 올 하반기가 되면 상황이 구체화돼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 먼저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는 본말이 전도되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야 미국이 따라오기가 더 쉽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 비준이 남은 한미 FTA와 공식 협상에 돌입하지 않은 한중 FTA보다 한-EU(유럽연합) FTA가 더 빨리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이달 초 타결 의지를 갖고 EU와 FTA 협상을 벌였는데 EU 회원국 간 의견차가 있어서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EU 회원국들 간의 조율이 끝나면 5월 중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면서 "EU와의 FTA는 거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EU는 1월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 의회에서 비준하면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타결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방문기간 안-마리 이드락 프랑스 통상담당 국무장관과 한-프랑스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이 중요하며 프랑스에도 큰 이익이 된다"고 설명하며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홍제성 특파원 [e-mail] (보아오<중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