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전 아프간 추가지원 없어”

정부당국자 "중장기적 검토…파병배제 단언할 수 없어"

정부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개최 전에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 없다고 정부당국자가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까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 여부나 재건지원 확대, 대규모 재정적 기여 등 한국의 아프간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되거나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일 정부의 아프간 지원 확대 발표 사실을 언급,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위상, 과거 한국이 받은 지원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추가 지원문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관련여건, 우리 정부의 가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한미정상회담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도 최근 한국이 아프간 지원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면서 "최근 발표에 이어 한국 정부가 단기간에 아프간 추가 지원방안을 결정하기 어려운 내부적 사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아프간 재건지원팀(PRT)을 현재 25명에서 85명으로 늘리고 구급차.오토바이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포함해 향후 3년간 7천41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추가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 이후 일각에선 이르면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정부가 아프간 추가지원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확산돼왔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아프간.파키스탄 정책을 발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추가파병 등을 요구한 데다가 한미 양국 당국자들이 교차방문하며 아프간 지원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아프간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군의 재파병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재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내에선 아프간에 한국군을 재파병하는 문제를 비롯해 재건지원팀을 250~3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재정적으로 대규모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이승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