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돈줄 최대한 죈다

양국 외무장관 무슨말 나눴나
위폐·마약·밀수 등 ‘불법’ 찾아내 제재 강화 의지
16일 한-미 정상회담서 ‘확장 억지력’ 명문화키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자금줄을 죄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유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양국이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중요한 것은 북의 핵개발·미사일 발사를 억제할 수 있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라며 “예컨대 돈줄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것은 국제적으로 지정된 것에 더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폐, 마약, 밀수 등 불법 행위를 찾아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다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유 장관은 특히 북한 위조지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100달러짜리 위폐 환전 사건에 북한이 개입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북 정보의 판단과 공개는 엄격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며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동맹국의 동의와 여론 조성을 위해 고위 당국자가 민감한 정보 사항을 언론에 흘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대북 금융제재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외무장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확장 억지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응징한다는 것으로, ‘핵우산’과 비슷한 말이다. 한-미 군당국은 이미 2006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확장억제 개념을 공동성명에 반영했으며, 북한의 지난 5월 2차 핵실험으로 한국 내에서 안보 불안에 따른 ‘핵주권’론이 비등하자 양국 정상회담 때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