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불용…대화 나올 새방안 모색”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각) 단독·확대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회담 결과를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김종수 기자 [e-mail]

이 대통령-오바마 정상회담…포괄적 전략동맹 ‘공동비전’ 채택
핵우산 명문화·FTA 협력합의…오바마 “이른 시일 한국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및 전세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북한에 비핵화를 계속해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고, 이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의회의 비준 동의를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공동비전)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이 공동비전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으로 이런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에 채택한 문서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는 한국이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대신 보복해줄 것이라는 점을 확약한 것이다. 공동비전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개발원조에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앞으로 파병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이 공동비전 합의를 “한-미 동맹 출범 이후 발전·변화와 앞으로의 지향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해 구체적 미래비전으로 정립한 것으로, 한-미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공동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지향을 제시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핵문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인권문제 등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이밖에 한-미 에프티에이와 함께 녹색성장·우주협력·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양국간 협력을 포함해 기후변화·전염병 등 지구적 현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