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 대통령 “북, 개성공단 지나친 요구”

“어떤 결론 내릴지 대답할 수 없어”

한-미 정상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15분간의 단독 정상회담과 양국 각료가 배석한 35분간의 확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약 30분 동안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하지만 회견 말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대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부분과 미국 경제정책에 대한 발언 내용을 빼면 실질적으로 양국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은 20분을 조금 넘겼다.

먼저 머리발언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계속해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머리발언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나친 요구를 할 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갈 구상은 있는지? 개성공단 유지 방침은?

(이명박) “이번에 유엔 결의 사항은 그저 결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엔 모든 가입국들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북한의 4만명 근로자의 일자리도 없어지게 된다.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바마) “그것은 미국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책이다. 국제사회로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북한이 과거 오랫동안 해왔던 패턴을 깨라는 것이다. 우리는 협상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웃 국가와 공존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웃한테 도발적인 행위는 상당한 제재의 집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오바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국가간의 통상교섭도 어렵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연 동등한 교역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옳다라고 생각할 시점에, (저도)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겠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류이근 기자 [e-mail]